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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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3.경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회사에 찾아가겠다. 개망신을 당해봐야지", "한번 쪽팔려봐라. 이미 니 친구들은 다 알고 있고", "난 이제 부끄러운 거 모른다. 나 열받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니 과거 다 말하게 하지 말고. 너 일 못하게 하려면 무슨 짓이든 다 한다고" 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어 고소인을 협박하여 협박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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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협박이라는 점에서 피고소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더 크게 해야 했던 사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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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송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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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2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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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1914 |
| 1419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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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8 | 2078 |
| 141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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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566 |
| 141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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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7 | 1835 |
| 141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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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9 | 1406 |
| 1415 | 집행유예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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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785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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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95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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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89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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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269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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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98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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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99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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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276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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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413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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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695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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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3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