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2020-11-04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8. 11.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인이 혈연관계라는 점,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13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1-06 | 2288 |
| 2112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1-06 | 2318 |
| 2111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6 | 1970 |
| 2110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방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6 | 1743 |
| 2109 | 혐의없음 |
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6 | 1511 |
| 21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1532 |
| 2107 |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6 | 1794 |
| 2106 | 집행유예 |
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2189 |
| 210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2110 |
| 2104 | 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05 | 2041 |
| 2103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829 |
| 2102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05 | 1687 |
| 210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5 | 1814 |
| 2100 | 감형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감형] 감형
|
2020-11-05 | 1756 |
| 2099 | 구약식 |
(고소)무고 - [구약식] 구약식
|
2020-11-04 | 1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