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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7년보다 낮은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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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27 | 사건화전종결 |
협박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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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495 |
2026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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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2055 |
202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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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545 |
2024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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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638 |
2023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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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 1891 |
2022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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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2502 |
202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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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2310 |
202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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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2071 |
2019 | 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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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 2656 |
201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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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2036 |
20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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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2 | 3229 |
201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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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730 |
20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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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290 |
201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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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1742 |
2013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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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 2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