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0-10-0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검찰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하였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 7년보다 낮은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2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0 | 1994 |
| 2027 | 사건화전종결 |
협박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
2020-10-16 | 1495 |
| 2026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2055 |
| 202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1545 |
| 2024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6 | 1638 |
| 2023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6 | 1891 |
| 2022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2502 |
| 202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2310 |
| 202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2071 |
| 2019 | 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5 | 2656 |
| 201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2 | 2036 |
| 20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2 | 3229 |
| 201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8 | 1730 |
| 20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8 | 2290 |
| 201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0-08 | 17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