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_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2028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0 | 1994 |
2027 | 사건화전종결 |
협박 - [사건화전종결] 사건화전종결
|
2020-10-16 | 1495 |
2026 | 기소유예 |
★공연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2055 |
202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6 | 1545 |
2024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6 | 1638 |
2023 | 8호처분 |
폭행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6 | 1891 |
2022 | 선고유예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0-10-15 | 2502 |
2021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2310 |
2020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15 | 2071 |
2019 | 8호처분 |
아동복지법위반 - [8호처분] 8호처분
|
2020-10-15 | 2656 |
2018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12 | 2036 |
201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12 | 3229 |
2016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8 | 1730 |
2015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8 | 2290 |
201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0-08 | 1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