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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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요금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테이블, 소파 등을 밀쳐 그 위에 있던 술잔, 술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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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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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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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72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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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840 |
| 1971 | 징역형 |
(고소)공무집행방해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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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851 |
| 197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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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1786 |
| 196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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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 2111 |
| 196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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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128 |
| 1967 | 혐의없음 |
증거인멸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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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2111 |
| 1966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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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955 |
| 1965 | 혐의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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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3063 |
| 196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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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 1747 |
| 1963 | 1호,2호 등 |
★(피해)학폭위사건 - [1호,2호 등] 1호,2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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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2123 |
| 1962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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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2044 |
| 1961 | 집행유예 |
업무방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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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1870 |
| 1960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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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2054 |
| 1959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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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2016 |
| 1958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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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 22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