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9-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2.경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걷어 차며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를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1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감형
|
2020-10-08 | 2289 |
| 201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0-08 | 2409 |
| 2009 | 벌금형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벌금형] 벌금형
|
2020-10-08 | 2205 |
| 2008 | 집행유예 |
★특수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08 | 1692 |
| 2007 | 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증거보전
|
2020-10-08 | 2136 |
| 2006 | 증거보전 |
증거보전(증거확보) - [증거보전] 증거보전
|
2020-10-08 | 1472 |
| 200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7 | 1863 |
| 200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감형] 감형
|
2020-10-07 | 2123 |
| 200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7 | 1816 |
| 200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7 | 2016 |
| 2001 | 혐의없음 |
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7 | 1700 |
| 2000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6 | 1966 |
| 199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06 | 2040 |
| 199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06 | 1801 |
| 199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06 | 20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