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군인)강간
집행유예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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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7.경 강원 춘천시 OOO펜션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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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역 군인이었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1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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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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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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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202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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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15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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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436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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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57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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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65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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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047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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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06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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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45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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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472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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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37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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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717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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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73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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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90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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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524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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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