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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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도서관 열람실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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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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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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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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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201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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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14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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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436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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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56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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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65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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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047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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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06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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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45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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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472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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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37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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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717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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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73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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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90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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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524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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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