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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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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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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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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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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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201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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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14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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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435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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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56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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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63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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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047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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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06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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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44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09-20 | 1472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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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37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
2019-09-20 | 1717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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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73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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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90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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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524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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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