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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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피의자의 집 거실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사건 외 000, △△△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000는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이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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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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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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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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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99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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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13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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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434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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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53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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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62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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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047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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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06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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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44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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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472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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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36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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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716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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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72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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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90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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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524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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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