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제추행
집행유예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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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인천에서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따라 내려 000아파트 옆 샛길까지 쫓아간 후, 유리병에 담아 두었던 피고인의 정액을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에 뿌려 피해자를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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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 방법이 평범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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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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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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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2199 |
| 1434 | 집행유예 |
★(군인)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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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613 |
| 1433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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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434 |
| 1432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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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553 |
| 1431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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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4 | 1762 |
| 1430 | 견책처분취소 |
★★★소청심사(성희롱) 견책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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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2047 |
| 1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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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 1606 |
| 142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치료의료방임)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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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444 |
| 1427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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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472 |
| 142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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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536 |
| 1425 | 혐의없음 |
★★★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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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716 |
| 14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가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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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1172 |
| 14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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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090 |
| 1422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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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524 |
| 1421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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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19 | 17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