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서울횡령변호사｜업무상횡령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1-11-17
서울횡령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업무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OO회에 걸쳐 횡령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서울횡령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횡령변호사 선임 결과
서울횡령변호사는 1) 법정 변론, 2) 증인 신문,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6월(면구속)]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횡령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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