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7-16
사건개요
피고인은 ○○병원에서 종사하는 자로, 2014. 7.경부터 2020. 6.경까지 예산 중 일부를 총 ○○회에 걸쳐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업무상횡령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과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15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238 |
| 7214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16 | 1441 |
| 721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14 | 978 |
| 7212 | 감형 |
사기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398 |
| 7211 | 감형 |
사기미수방조 - [감형] 감형
|
2021-07-13 | 1021 |
| 721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7-09 | 1333 |
| 7209 | 보석허가결정 |
사기 - [보석허가결정] 보석허가결정
|
2021-07-08 | 1319 |
| 7208 | 약식벌금 |
사기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6 | 979 |
| 7207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441 |
| 7206 | 혐의없음 |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58 |
| 7205 | 혐의없음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159 |
| 7204 | 공소권없음 |
위조사문서행사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216 |
| 7203 | 공소권없음 |
사문서위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1-07-06 | 1352 |
| 7202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7-06 | 1205 |
| 7201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감형
|
2021-07-02 | 11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