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4-06

undefined
undefined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1.경 고소인 이OO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약 1억 원 상당의 의료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11명의 고소인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약 13억 원 상당의 의류를 공급받거나 원단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undefined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업 형사사건으로 다른 여러 범죄들과 결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해액이 크고 범행 수법이 비슷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undefined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undefined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징역형
★(고소)사기
징역형
2018-12-04 2110
843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11-29 2164
842 참고인중지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2018-07-31 1758
841 참고인중지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2018-07-31 1725
840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2018-07-31 1628
839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6-07 1673
838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6-07 1667
837 보상결정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2018-06-06 1791
836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5-24 1618
835 혐의없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2018-04-06 1687
834 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04-06 1726
833 불구속구공판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2018-02-17 4540
832 무죄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2018-02-07 2488
831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2017-12-22 1742
830 감형
사문서위조
감형
2017-12-22 1862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