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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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상담원으로 가담을 하여 팀장에게 분배받은 DB를 이용,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인 후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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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은 사건초기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 4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30명을 검거하여 27명을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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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영장실질심사 변론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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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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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 9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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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07 |
| 91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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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41 |
| 916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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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798 |
| 915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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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2 |
| 91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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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856 |
| 91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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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521 |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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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041 |
| 91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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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37 |
| 91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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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35 |
| 9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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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41 |
| 9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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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9 |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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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69 |
| 90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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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559 |
| 90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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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