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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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주거지에서 부부관계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안방 문고리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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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와이프와 이혼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당한 상황이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의 진술을 전혀 믿어주지 않아 방어권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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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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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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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 1584 |
| 918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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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09 |
| 917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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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2043 |
| 916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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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799 |
| 915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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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453 |
| 91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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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3 | 1857 |
| 913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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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2521 |
| 912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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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 3041 |
| 91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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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39 |
| 910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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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2137 |
| 909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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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43 |
| 90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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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9 |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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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372 |
| 906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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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3 | 1561 |
| 905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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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7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