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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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신OO(여, 16세)에게 성매매대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한 이후에 화대를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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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함께 수사가 진행된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형량이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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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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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44 | 징역형 |
★(고소)사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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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 2109 |
| 84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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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164 |
| 842 | 참고인중지 |
위조사문서행사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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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57 |
| 841 | 참고인중지 |
사문서위조 참고인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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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725 |
| 84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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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 | 1627 |
| 839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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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673 |
| 838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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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1666 |
| 83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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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1790 |
| 836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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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1618 |
| 835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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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687 |
| 834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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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1725 |
| 83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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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4538 |
| 832 | 무죄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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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7 | 2487 |
| 83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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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742 |
| 830 | 감형 |
사문서위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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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