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감형
2020-09-2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정신을 잃은 것을 확인하고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에 간음약취죄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3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87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벌금형
|
2020-09-24 | 1665 |
| 1986 | 벌금형 |
(고소)업무상과실치상 - [벌금형] 벌금형
|
2020-09-24 | 1997 |
| 198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24 | 2110 |
| 1984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4 | 1796 |
| 198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4 | 1825 |
| 198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24 | 1994 |
| 19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22 | 2058 |
| 1980 | 감형 |
(항소심)준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0-09-22 | 1818 |
| 1979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9-22 | 1804 |
| 1978 | 감형 |
(항소심)간음약취 - [감형] 감형
|
2020-09-22 | 1935 |
| 1977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벌금형] 벌금형
|
2020-09-22 | 1807 |
| 1976 | 혐의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22 | 1461 |
| 1975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3594 |
| 197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1722 |
| 197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18 | 18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