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폭행
공소기각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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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익산시 선화로 OO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놀라자 갑자기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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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7세 여아라는 점, 사건발생지가 아파트라는 점 등으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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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작성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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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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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71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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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86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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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8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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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11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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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3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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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26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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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23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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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21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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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85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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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88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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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74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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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1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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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07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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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383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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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