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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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6.경 부산시 서구 부민동 OO블루오션 D동 OOO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때린 후에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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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본건 외에도 성범죄, 협박범죄도 병합되어 수사 및 기소가 되었으며, 검찰에서 실형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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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검찰 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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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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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71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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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86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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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8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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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11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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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3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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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26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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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23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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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22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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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85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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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89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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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74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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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1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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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07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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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383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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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