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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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신의 딸을 마치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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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보통 피해액수가 1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법정구속이 될 위험이 있는 재산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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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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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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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871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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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86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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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8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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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211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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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113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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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626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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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223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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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22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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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2185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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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988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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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374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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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031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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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 1407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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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1383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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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 2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