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7.경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충동을 느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경찰에 자수를 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50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871 |
| 1449 | 벌금형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9-09-26 | 1486 |
| 144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118 |
| 1447 | 기소의견송치 |
★(고소)상해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211 |
| 144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행 기소의견송치
|
2019-09-26 | 1113 |
| 1445 | 공소기각 |
★폭행 공소기각
|
2019-09-26 | 1626 |
| 1444 | 집행유예 |
★특수협박 집행유예
|
2019-09-26 | 2223 |
| 1443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26 | 1422 |
| 1442 | 집행유예 |
★유사강간 집행유예
|
2019-09-26 | 2185 |
| 1441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26 | 1989 |
| 1440 | 혐의없음 |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
2019-09-26 | 1374 |
| 1439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9-26 | 1031 |
| 1438 | 혐의없음 |
★★준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9-26 | 1407 |
| 143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5 | 1383 |
| 1436 | 선고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선고유예
|
2019-09-25 | 22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