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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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들은 2018. 4.경 부산 OOO 아울렛 근처에서 고소인을 폭행하여 피고소인들의 차량을 밀어 넣고 담뱃불 및 커터칼로 위협하다가 피고소인 OOO이 하이힐로 고소인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고소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의 상해를 가하여 특수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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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피해당시에 군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법적조치에 대하여 고민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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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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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465 무죄
★★★명예훼손
무죄
2019-09-30 1809
1464 무죄
★★★사자명예훼손
무죄
2019-09-30 1307
1463 징역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2019-09-30 1415
1462 집행유예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2019-09-30 1528
1461 집행유예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2019-09-30 1457
1460 징역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2019-09-30 1545
1459 징역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2019-09-30 1353
1458 징역형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2019-09-30 1691
1457 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9-27 2545
1456 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6 2276
1455 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26 2055
1454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2827
1453 혐의없음
★★★명예훼손
혐의없음
2019-09-26 1242
1452 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9-09-26 2012
1451 혐의없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2019-09-2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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