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2019-09-2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업무상 보관하던 고소인 소유의 컴퓨터 1대, 스마트폰 1대, 외장형 하드디스크 3개, USB 저장장치 4개, 업무용 이메일 계정을 가지고 간 뒤 고소인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혐의로 업무상횡령죄로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헌병대,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809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306 |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414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527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456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543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352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1691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545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2275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2054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826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1241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2011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21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