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9-2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구 중구 동성로 OOOO 대구 동성로점 업주로 2019. 5.경 피해자가 창고안에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잡아당겨 오른쪽 무릎에 앉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65 | 무죄 |
★★★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809 |
| 1464 | 무죄 |
★★★사자명예훼손 무죄
|
2019-09-30 | 1306 |
| 1463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414 |
| 1462 | 집행유예 |
(고소)특수상해 집행유예
|
2019-09-30 | 1527 |
| 1461 | 집행유예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집행유예
|
2019-09-30 | 1456 |
| 1460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543 |
| 1459 | 징역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징역형
|
2019-09-30 | 1352 |
| 1458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징역형
|
2019-09-30 | 1690 |
| 1457 | 혐의없음 |
★(군인)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09-27 | 2544 |
| 145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9-26 | 2275 |
| 1455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26 | 2054 |
| 1454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2826 |
| 1453 | 혐의없음 |
★★★명예훼손 혐의없음
|
2019-09-26 | 1241 |
| 1452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9-09-26 | 2010 |
| 1451 | 혐의없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09-26 | 21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