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2019-10-07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채팅으로 만난 11세 피해자 최OO와 성관계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이며, 피해자 부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1166 |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
2019-10-14 | 3463 |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4 | 1415 |
|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
2019-10-14 | 1258 |
|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1862 |
|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0-14 | 2580 |
|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
2019-10-14 | 2254 |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
2019-10-07 | 2267 |
|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
2019-10-07 | 3156 |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
2019-10-07 | 2127 |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0-02 | 1303 |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9-30 | 1489 |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9-30 | 1674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09-30 | 1443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9-30 | 14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