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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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사우나에서 술을 마시고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남성의 성기를 만졌다고 신고를 당하여 준강제추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로 불기소의견송치되었으나 검찰의 재수사지휘로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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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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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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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80 | 기소의견송치 |
★(고소)협박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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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1166 |
| 1479 | 집행정지 |
★★★(가해)학폭위사건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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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3463 |
| 1478 | 불기소의견송치 |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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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7 | 소년법 1,3호처분 |
상해 소년법 1,3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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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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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5 | 집행유예 |
★★★(동종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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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4 | 집행유예 |
★강제집행면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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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4 | 2254 |
| 1473 | 혐의없음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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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2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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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3156 |
| 1471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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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126 |
| 1470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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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 1303 |
| 146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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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89 |
| 1468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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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674 |
| 1467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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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43 |
| 1466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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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14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