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1,2,3호
모욕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2020-11-13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이름, 나이, 사진과 함께 수치심이 드는 내용을 트위터에 올려 모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소년법1,2,3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2507 |
| 217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0-11-16 | 2607 |
| 217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1-16 | 1989 |
| 21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1-16 | 1865 |
| 217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0-11-16 | 1667 |
| 216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1779 |
| 216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의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6 | 1776 |
| 2167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384 |
| 216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3 | 1844 |
| 21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3 | 2186 |
| 216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주거침입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0-11-13 | 2035 |
| 2163 | 소년법1,2,3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2303 |
| 2162 | 소년법1,2,3호 |
모욕 - [소년법1,2,3호] 소년법1,2,3호
|
2020-11-13 | 1761 |
| 2161 | 집행유예 |
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1736 |
| 21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3 | 2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