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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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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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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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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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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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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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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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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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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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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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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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63 |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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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35 |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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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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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45 |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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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32 |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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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