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2019-10-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OO아 돈 없다면서 애들은 밥주네, 니 OO들도 얼굴 못 들게 소리쳐 줄까" 라는 등 수회에 걸쳐 전화통화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채권추심행위를 하여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수사중 구속상태임).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미 공범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법원에서 보석신청을 불허하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4. 제11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4 | 2108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436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
2019-10-23 | 1255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3 | 1405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
2019-10-23 | 2057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0-23 | 1952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
2019-10-23 | 2221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9-10-16 | 2463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027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0-16 | 2762 |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
2019-10-16 | 2235 |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3726 |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245 |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331 |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
2019-10-16 | 2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