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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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부산 OO구 모텔에서 이OO과 피해자가 누워서 키스를 할 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종아리를 주물러서 강제추행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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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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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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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9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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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109 |
| 1494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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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436 |
| 1493 | 집행유예 |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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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256 |
| 1492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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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405 |
| 1491 | 집행유예 |
특수강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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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057 |
| 149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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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1952 |
| 1489 | 혐의없음 |
업무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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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3 | 2222 |
| 1488 | 집행유예 |
★(구속)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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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463 |
| 1487 | 불기소의견송치 |
★감금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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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027 |
| 148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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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763 |
| 1485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미수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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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35 |
| 1484 | 불구속구공판 |
★(고소)협박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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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3726 |
| 1483 | 불구속구공판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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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245 |
| 1482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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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332 |
| 1481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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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6 | 2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