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2020-10-21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4.경 혈중 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영장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4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881 |
| 204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891 |
| 20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7 | 1924 |
| 2044 | 집행유예 |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478 |
| 2043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10-23 | 1897 |
| 204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23 | 1984 |
| 20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3 | 2219 |
| 2040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0-10-23 | 1932 |
| 2039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23 | 1830 |
| 20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944 |
| 20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862 |
| 2036 |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2069 |
| 2035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21 | 2655 |
| 2034 | 감형 |
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10-21 | 1861 |
| 2033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구속영장청구기각] 구속영장청구기각
|
2020-10-21 | 156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