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11-0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359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716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284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1281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1592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1364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1461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1509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
2019-11-01 | 1374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
2019-11-01 | 2478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10-30 | 1780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8 | 1744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
2019-10-25 | 1497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0-25 | 1419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4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