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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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러 온 자가 싸움에 껴들자 왼쪽 뺨 1회 폭행하여 폭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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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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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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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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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58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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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16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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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4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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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1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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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92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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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4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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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61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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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09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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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374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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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478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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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780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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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744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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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97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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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19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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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