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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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 처벌받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4.경 인천 부평구 OOOO오피스텔에서 태국국적 성명불상의 여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80,000원을 지불한 후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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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 사건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사법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매매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처벌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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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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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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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58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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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12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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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3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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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1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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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92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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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3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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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60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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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09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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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374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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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477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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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780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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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743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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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97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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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19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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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