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2019-11-01
_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레즈비언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동성연인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2018. 9. 16경 ‘가출하여 나와 동거할 수 없다면 결별하겠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냄으로써 의뢰인의 보호자로부터 보호상태를 벗어나 가출하게 하였습니다. 같은 해 9. 27경까지 피고인은 의뢰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동거하도록 유인한 사건으로 피고인을 미성년자유인죄로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고소인의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항변하여 형사고소 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04 | 1358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11-04 | 1712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283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
2019-11-04 | 1280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11-04 | 1591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
2019-11-04 | 1363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11-04 | 1460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
2019-11-04 | 1509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
2019-11-01 | 1374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
2019-11-01 | 2477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10-30 | 1779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0-28 | 1743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
2019-10-25 | 1496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0-25 | 1419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0-24 | 20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