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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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서울 강서구 OOOOO 2호점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계산대 옆 책상 쪽으로 부른 후 가슴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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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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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검찰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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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1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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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58 |
| 1509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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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712 |
| 1508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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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3 |
| 15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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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281 |
| 150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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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92 |
| 150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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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364 |
| 1504 | 징역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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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461 |
| 1503 | 징역형 |
(동종전과다수)준강제추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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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509 |
| 1502 | 집행유예 |
(고소)미성년자유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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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1374 |
| 1501 | 집행유예 |
(고소)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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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 2477 |
| 150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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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0 | 1780 |
| 14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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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8 | 1743 |
| 1498 | 기소유예 |
강제추행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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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97 |
| 14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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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5 | 1419 |
| 1496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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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20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