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미수
혐의없음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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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광주 북구 OOO로 OO번길에 있는 OOO빌라 OO호에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따라 들어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키스를 한 후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피해자가 밀쳐내며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쳐 강간미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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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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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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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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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91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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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24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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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715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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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62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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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186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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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05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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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58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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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469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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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80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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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390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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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866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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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18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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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055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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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801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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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