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간
무죄
2019-11-0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8.경 한 숙박업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가 강제로 간음을 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392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1624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715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1262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186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805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1358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4469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080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390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866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618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2055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802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