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폭행
약식벌금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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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2.경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러 온 자가 싸움에 껴들자 왼쪽 뺨 1회 폭행하여 폭행죄 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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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강제추행죄로도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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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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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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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92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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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624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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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3715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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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262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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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187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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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805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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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358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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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4469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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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 1080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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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2 | 1390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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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 2866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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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1618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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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7 | 2056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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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 1802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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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 1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