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횡령
불구속구공판
2019-11-04
_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가상화폐 전문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8. 1.경부터 총 7회에 걸쳐 5.5억원을 받아가고 돌려주지 않아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소인이 수사초기단계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범행에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 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2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5 | 1391 |
| 15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15 | 1624 |
| 1523 | 무죄 |
★★★(항소심)준강간미수 무죄
|
2019-11-15 | 3715 |
| 1522 | 징역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징역형
|
2019-11-15 | 1262 |
| 15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186 |
| 1520 | 벌금형 |
강제추행 벌금형
|
2019-11-15 | 1805 |
| 1519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11-15 | 1358 |
| 1518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11-15 | 4469 |
| 151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9-11-15 | 1080 |
| 1516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11-12 | 1389 |
| 1515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11 | 2866 |
| 1514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죄
|
2019-11-07 | 1618 |
| 1513 | 무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무죄
|
2019-11-07 | 2055 |
| 1512 | 무죄 |
강간 무죄
|
2019-11-05 | 1801 |
| 151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04 | 1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