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0-3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5. 29.경 경기도 한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욕설과 주먹질을 하며, 피해자 정수리를 고기 구이용 철재 불판으로 2회 가격하여 특수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행죄와 달리 법정형이 높습니다. 또한 범행 도구 및 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무척 힘든 사건 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77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1-02 | 2130 |
| 2076 | 각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
2020-11-02 | 3242 |
| 207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1454 |
| 2074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1673 |
| 207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혐의없음] 협의없음
|
2020-11-02 | 1787 |
| 2072 | 공소권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02 | 1627 |
| 2071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02 | 1763 |
| 20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1995 |
| 206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0-30 | 1966 |
| 2068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2090 |
| 206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765 |
| 2066 | 기소의견송치 |
(고소)퇴거불응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10-30 | 518 |
| 2065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10-30 | 3361 |
| 2064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0-30 | 1555 |
| 2063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보호사건송치]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10-29 | 17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