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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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인터넷 주소 불상의 사이트에서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아이디를 보고 마약류 구입대금 70만원을 입금한 다음 택배를 통해 배송 받는 방법으로 불상의 액체가 들어있는 흰색 병 2개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여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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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마약투약사건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가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초범의 경우에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사건 또한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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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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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
①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수입 또는 수출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마약류로 인식하고 교부받거나 취득한 약물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범죄(마약류의 양도·양수 또는 소지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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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409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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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368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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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4757 |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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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525 |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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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313 |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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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939 |
| 153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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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397 |
| 153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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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299 |
| 153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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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347 |
| 153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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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2136 |
| 15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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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62 |
| 1529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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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25 |
| 15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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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244 |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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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297 |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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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1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