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2019-11-19
_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6.경 한 클럽 내에서 피해자를 마주보며 걸어가다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 부위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실제 검찰에서도 기소처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40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11-19 | 1409 |
| 1539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
2019-11-19 | 1368 |
| 1538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
2019-11-19 | 4756 |
| 1537 | 기소유예 |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유예
|
2019-11-19 | 2524 |
| 1536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
2019-11-19 | 2313 |
| 1535 | 무죄 |
★★★(항소심)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
2019-11-19 | 1939 |
| 1534 | 집행유예 |
모욕 집행유예
|
2019-11-19 | 1397 |
| 1533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2019-11-19 | 1299 |
| 1532 | 벌금형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형
|
2019-11-19 | 1347 |
| 153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9-11-19 | 2136 |
| 153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11-18 | 2062 |
| 1529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집행유예
|
2019-11-18 | 1324 |
| 1528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집행유예
|
2019-11-18 | 1244 |
| 152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18 | 1296 |
| 1526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11-18 | 1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