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1-0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9.경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반복적으로 신음소리를 내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히 전화,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18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8 | 1255 |
| 2184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7 | 1392 |
| 218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
2020-11-17 | 2843 |
| 2182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 [불기소의견송치] 불기소의견송치
|
2020-11-16 | 1983 |
| 2181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2082 |
| 2180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814 |
| 2179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0-11-16 | 2013 |
| 21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854 |
| 2177 | 혐의없음 |
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803 |
| 2176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11-16 | 1780 |
| 2175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2657 |
| 217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11-16 | 2412 |
| 2173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 [무죄] 무죄
|
2020-11-16 | 2534 |
| 2172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 [감형] 감형
|
2020-11-16 | 1932 |
| 217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11-16 | 1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