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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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10.경 인천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며 접근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신체접촉을 하며 준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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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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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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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092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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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393 |
| 209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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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2102 |
| 209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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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953 |
| 2089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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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972 |
| 208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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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741 |
| 2087 | 무죄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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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880 |
| 208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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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812 |
| 2085 | 무죄 |
(항소심)강제추행 - [무죄(원심유죄부분 중 일부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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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801 |
| 20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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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847 |
| 208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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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995 |
| 2082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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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2035 |
| 2081 | 공소권없음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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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652 |
| 2080 | 공소권없음 |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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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3 | 1226 |
| 2079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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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981 |
| 20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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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 | 18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