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11-27
사건개요
피의자는 현역복무 중인 일반 병사로 같은 일반 병사인 피해자의 성기를 속옷 위로 튕겨 치는 추행을 하여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여 기소는 물론이며, 실형선고까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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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4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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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305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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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795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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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653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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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483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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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88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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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322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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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49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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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47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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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25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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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44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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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59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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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49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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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02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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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