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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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2013. 2.경 무릎으로 의뢰인의 눈 아래 부위를 가격하고 의뢰인이 잠시 기절하였을 때도 양쪽 뺨을 지속적으로 때려 약 2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상해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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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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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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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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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2912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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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3303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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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479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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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651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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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481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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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 1287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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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322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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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 1849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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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447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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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923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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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843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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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658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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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0 | 1548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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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702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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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 15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