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업무상횡령
징역형
2019-11-20
_
사건개요
피고인은 한 마을의 이장으로 행정사항을 마을주민들에게 전파하거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였으나, 건설회사에서 주민들 민원에 대한 보상금 등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업무상횡령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장과 마을주민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징역 6월(원심파기 감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555 | 혐의없음 |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2019-11-27 | 2913 |
| 155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
2019-11-27 | 3303 |
| 155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11-27 | 4793 |
| 1552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11-27 | 1651 |
| 1551 | 집행유예 |
공무원자격사칭 집행유예
|
2019-11-27 | 1481 |
| 1550 | 집행유예 |
감금 집행유예
|
2019-11-27 | 1287 |
| 1549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11-21 | 1322 |
| 1548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9-11-21 | 1849 |
| 154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
2019-11-20 | 1447 |
| 1546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
2019-11-20 | 1923 |
| 1545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9-11-20 | 1843 |
| 1544 | 조치없음 |
★★★(가해)학폭위사건 조치없음
|
2019-11-20 | 1658 |
| 1543 | 징역형 |
업무상횡령 징역형
|
2019-11-20 | 1549 |
| 154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간음약취 집행유예
|
2019-11-19 | 1702 |
| 154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준강간 집행유예
|
2019-11-19 | 1539 |
